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(유한) 광장
총 사건
7등록
변호 형사
3건
평균 형량
2년 6개월전체 대비 +7.1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2건평균 2년 3개월
집유 1건평균 3년
무죄 1건기각 3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+7.1%
3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6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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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3개 카테고리문서위조·변조1건+23%
평균 1년 6개월
횡령1건+22%
평균 3년
사기1건+35%
평균 3년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7건결과 분포:실형2(29%)집유1(14%)무죄1(14%)기각3(43%)
2024노1360·울산지방법원·2025-06-18·마약 단순투약
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없이 자신에게 개발 중인 항암 의약품을 투여하고 이상반응을 관찰함.
무죄
무죄
2024도7642·대법원·2024-12-12·사기
피고인들이 후보자 외 유사기관을 설립하고, 피고인 2는 설립 이후 그 유사기관 활동에 참여함.
기각
기각
2023노1677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4-09-25·문서위조·변조
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OO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숨김
실형
1년 6개월 (실형)
2020보3·서울고등법원·2020-05-27·사기
피고인이 보석취소결정에 불복하여 신청한 사건
기각
기각
2019노718·춘천지방법원·2020-02-07·사기
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 정보를 누설함
기각
기각
2019노561·서울고등법원·2019-06-27·횡령
2008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.
집유
3년 집유 3년
2018고합181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19-01-17·사기
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 거래를 만들고 고객 예탁금을 빼돌림
실형
3년 (실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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